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638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의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제④항의거 기금운용분석 결과와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

2. 주요골자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
		수 입(a)	지 출(b)	증감(B=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15,639,218	10,818,781	60,000,000	△49,181,219	566,457,99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347,741,857	12,362,386
합 계	975,743,461	22,450,148	419,373,224	△396,923,076	578,820,385

○ 기금운용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a)	지 출(b)	비 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6,457,999	626,457,99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1,735,610	371,735,610
합 계	998,193,609	998,193,609

3. 참고사항: 없음

○ 별첨: 1.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보고서 1부.

2.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결과 1부.

Ⅰ. 기금운용 총괄

1. 기금 현황

기 금 명	설치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 관 부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책기획 조정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1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 시설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 (B)	증감 (A-B)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합 계	998,193,609	1,306,200,129	△308,006,520	998,193,609	1,306,200,129	△308,006,520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증감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15,639,218	10,818,781	60,000,000	566,457,999	△49,181,21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347,741,857
합 계	975,743,461	22,450,148	419,373,224	578,820,385	△396,923,076

Ⅱ.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2020년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

2) 2024년 기금사업 개요

◦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속비 사업, 미래 교육 수요 등 대비

◦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

◦ 조성한 기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및 운용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가)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15,639,218	10,818,781	60,000,000	566,457,999	-	566,457,999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재원별	’23년도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합 계	615,639,218	10,818,781	60,000,000	566,457,999	-	566,457,999
교육비 특별회계 전 입 금	588,666,523	-	60,000,000	528,666,523	-	528,666,523
이자수입	26,972,695	10,818,781	-	37,791,476	-	37,791,476

다) 지원대상

-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

-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 학생 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 액	’23년 계획			’24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10,818,781	60,000,000	566,457,999	△49,181,219
금융자산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10,818,781	60,000,000	566,457,999	△49,181,219
	예치금	823,666,523	-	235,000,000	588,666,523	-	60,000,000	528,666,523	△60,000,000
	기 타	1,982,305	24,990,390	-	26,972,695	10,818,781	-	37,791,476	10,818,781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2. 자금운용 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 입 항 목	’24년 수입액(a)	’23년 수입액(b)	증감 (A=a-b)	지 출 항 목	’24년 지출액(c)	’23년 지출액(d)	증감 (B=c-d)
합 계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합 계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교특회계 전 입 금	-	-	-	비융자성 사 업 비	60,000,000	235,000,000	△175,000,000
기 부 금	-	-	-	융 자 성 사 업 비	-	-	-
융 자 금 회 수	-	-	-	인 력 운 영 비	-	-	-
예 치 금 회 수	615,639,218	825,648,828	△210,009,610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0,818,781	24,990,390	△14,171,609	예 치 금	566,457,999	615,639,218	△49,181,219
기 타	-	-	-	기 타	-	-	-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4년 수입액(A)	’23년 수입액(B)	증 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10,818,781	24,990,390	△14,171,609
	24000 이자수입				10,818,781	24,990,390	△14,171,609
		24100 이자수입			10,818,781	24,990,390	△14,171,609
			24101 예금이자수입	예금이자	10,818,781	24,990,390	△14,171,609
40000 기타					615,639,218	825,648,828	△210,009,610
	42000 예치금회수				615,639,218	825,648,828	△210,009,610
		42100 예치금회수			615,639,218	825,648,828	△210,009,610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615,639,218	825,648,828	△210,009,610
50000 내부거래					-	-	-
	51000 전입금				-	-	-
		51100 전입금			-	-	-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수 입 합 계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목	’24년 지출액(A)	’23년 지출액(B)	증감(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교육일반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재무활동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내부거래지출					60,000,000	235,000,000	△17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000,000	235,000,000	△17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000,000	235,000,000	△17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10	60,000,000	235,000,000	△175,000,000
		예치금					566,457,999	615,639,218	△49,181,219
			예치금				566,457,999	615,639,218	△49,181,219
				예치금			566,457,999	615,639,218	△49,181,219
					예치금	520	566,457,999	615,639,218	△49,181,219
지 출 합 계							626,457,999	850,639,218	△224,181,219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해당사항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2020	166,974,784	166,971,380	3,404	-	-	166,974,784
2021	289,133,814	288,700,000	433,814	101,000,000	101,000,000	188,133,814
2022	700,045,087	698,500,000	1,545,087	229,504,857	229,504,857	470,540,230
2023	24,990,390	-	24,990,390	235,000,000	235,000,000	△210,009,610
2024	10,818,781	-	10,818,781	60,000,000	60,000,000	△49,181,219
계	1,191,962,856	1,154,171,380	37,791,476	625,504,857	625,504,857	566,457,999

나.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농협	825,648,828	615,639,218	566,457,999	△49,181,219
예치금	소 계	825,648,828	615,639,218	566,457,999	△49,181,219
	농협	825,648,828	615,639,218	566,457,999	△49,181,219

Ⅲ.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설치연도 : 2021년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2024년 기금사업 개요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가)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재원별		’23년도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A=a+b-c)	비 고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합 계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358,790,908	-	358,790,908	0
	노후환경개선	286,108,933	-	286,108,933	0
	그린스마트(미래)	72,681,975	-	72,681,975	0
이자수입		1,313,335	11,631,367	582,316	12,362,386	노후환경개선(582,316천원)

다)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라) 지원 기준 및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교육환경개선사업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

-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교실 포함) 사업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구분		’22년말 잔 액	’23년 계획			’24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347,741,857
금융자산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347,741,857
	예치금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11,631,367	359,373,224	12,362,386	△347,741,857
	유가증권	-	-	-	-	-	-	-	-
	기타	-	-	-	-	-	-	-	-
부동산		-	-	-	-	-	-	-	-
	토지	-	-	-	-	-	-	-	-
	건물	-	-	-	-	-	-	-	-
	기타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 없음

2. 자금운용 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4년 수입액	’23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4년 지출액	’23년 지출액	증감
합 계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합계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교특회계전입금	-			비융자성사업비	359,373,224	95,456,668	263,916,556
기부금	-	-		융자성 사업비		-
융자금 회수	-	-		인력 운영비		-
예치금 회수	360,104,243	454,449,233	△94,344,990	예치금	12,362,386	360,104,243	△347,741,857
예탁금 원금회수	-	-		예탁금		-	-
예수금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이자수입	11,631,367	1,111,678	10,519,689	기본경비		-	-
기 타	-	-	-	기 타		-	-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4년 수입액 (A)	’23년 수입액(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11,631,367	1,111,678	10,519,689
	24000 이자수입				11,631,367	1,111,678	10,519,689
		24100 이자수입			11,631,367	1,111,678	10,519,689
			24101 예금이자수입	○ 이자수입	11,631,367	1,111,678	10,519,689
40000 기타					360,104,243	454,449,233	△94,344,990
	42000 예치금회수				360,104,243	454,449,233	△94,344,990
		42100 예치금회수			360,104,243	454,449,233	△94,344,990
			42101 예치금회수	○ 예치금	360,104,243	454,449,233	△94,344,990
50000 내부거래					-	-	-
	51000 전입금				-	-	-
		51100 전입금			-	-	-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수 입 합 계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다. 지출계획

[분야] 교육									(단위: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4년 지출액 (A)	’23년 지출액 (B)		증감 (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교육일반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재무활동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내부거래지출					359,373,224	95,456,668		263,916,55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9,373,224	95,456,668		263,916,55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시설환경개선)	810		359,373,224	95,456,668		263,916,556
		예치금					12,362,386	360,104,243		△347,741,857
			예치금				12,362,386	360,104,243		△347,741,857
				예치금	520		12,362,386	360,104,243		△347,741,857
지 출 합 계							371,735,610	455,560,911		△83,825,301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해당사항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2021	138,918,143	138,918,143	0	0	0	138,918,143
2022	426,026,233	425,824,576	201,657	110,495,143	110,495,143	315,531,090
2023	1,111,678		1,111,678	95,456,668	95,456,668	△94,344,990
2024	11,631,367		11,631,367	359,373,224	359,373,224	△347,741,857
계	577,687,421	564,742,719	12,944,702	565,325,035	565,325,035	12,362,386

나.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농협은행	454,449,233	360,104,243	12,362,386	△347,741,857

[별첨1]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 결과 보고서

<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

1. 성과분석 개요

가. 목적 및 근거

○ (목적)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추진 체계

○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시･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항, 영 제8조제3항)

○ 교육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점은 조치･권고 가능(법 제14조제3항)

○ 시･도교육감은 성과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법 제14조제4항)

2. 분석 대상 및 경과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한 55개 기금 중 44개* 기금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기금별 운용 성과 분석 실시

* ’22년 조성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11개)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경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계획 수립 안내(’23.6.) → 시도교육청 자체분석 결과 제출(’23.8.) → 성과분석 확인･점검(~’23.10, KEDI 및 전문가)

3. '22년 실적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가. 중점 추진 방향

○ 기금총괄관리관 등 총괄관리체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기금 이자수입 확대 등 시･도교육청의 기금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

* 기금 총괄관리관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등 협업 체계, 사업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역량 제고 방안 등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조례상 적립･사용 요건 적정성과 사용요건에 따른 기금운용의 적법성 점검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대상으로 통폐합 및 일몰제 적용 등 정비 실적 확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적립 규모, 조성･사용요건 등을 일반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분석대상 44개 기금에 대해 각 기금별로 ① 기금정비실적, ② 기금운용 건전성, ③ 기금운용 효율성, ④ 기금운용 목적성 등을 개별 분석

나. 분석 결과 종합

□ 기금 관리 및 운용체계

○ (기금총괄관리체계 운영) 시･도교육청의 기금이 다양해지고, 기금 적립 규모도 커지면서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시･도교육청 기금에서 큰 비중(95.37%)을 차지하므로 두 기금을 총괄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함

○ 교육부(2022)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기금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 정비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과의 연계성 검토 등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전반의 관리와 통제 역할을 수행함. 또한,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정･점검절차를 마련함

- 2022년 현재 기금총괄관리관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교육청 등 7개 교육청임. 세종교육청은 지정 예정이며, 9개 교육청은 기금총괄관리관을 두고 있지 않음. 기금총괄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도 서울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관련 외부 지적사항 공유, 사업부서의 기금 이해도 제고 방안 등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교육청에 기금총괄관리관을 두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관장할 필요가 있음.

※ 참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경기도조례 제6569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에 경기도지사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함.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지방기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운용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은 준수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대학교수의 관련학과나 전공 등을 고려한 금융, 재정, 회계, 법률전문가 위촉이 필요함. 또한,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직 공무원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도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퇴직 공무원 위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금별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대신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회계, 재정, 재무, 법률, 금융 등 기금 관련 전문가의 구성에 한계가 있음.「지방기금법 시행령」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두는 취지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경우 기금의 특성 및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전남교육청은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음

<표> 참고: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현황(2022년)

(단위: 명, %)
구분	당연직(내부)	민간위원(외부)	민간위원 비율
부산	5	4	44.4
대구	2	7	77.8
인천	4	11	73.3
광주	6	5	45.5
대전	4	5	55.6
울산	4	5	55.6
세종	3	6	66.7
경기	7	7	50.0
강원	5	5	50.0
충북	6	7	53.8
충남	4	5	55.6
전북	3	12	80.0
경북	6	5	45.5
경남	5	5	50.0
합계	64	89	58.0
주: 성과분석 대상 기금만 포함(서울, 전남, 제주 제외)

○ (기금 이자수입 관리) ’22년 말 전체 기금 규모는 21조 3,812억임.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 수입 등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 증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금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금고의 정기예금, 신탁 등의 상품에 예치하고 있음. ’21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0.5~1.0%였으나, ’22년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기준 금리가 1.25~3.25%로 크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용 기간에 변화를 주거나 예치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함

-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기금의 적립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나 금리변동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없이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전체 기금 규모에 비해 운용수익은 작다고 할 수 있음. 시･도교육청별로 적립 규모 등이 달라 상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교육청별 개별 노력 여부에 따라 운용수익에 격차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은 교육금고와의 약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특약 조건을 설정하여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단 마련이 필요함. 또한,「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019-230호, 2019. 8. 1., 일부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총 2개까지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 운용 패턴이 다르고, 금고 간 경쟁을 통한 수익 확보 측면에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 지정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의 기금 규모와 금리, 금융상품, 투자기관, 교육금고의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금융컨설팅, 교육금고 협력사업 확대, 기금회계 별도 금고 운영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과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의 적정성

○ ’22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상 기금조성액은 총 1조 5,177억원이었으나, 이후 연도 중 의회심사 조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증가 등 세입 대폭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22년 최종 기금조성액은 기금운용변경계획보다도 증가하여 총 6조 8,371억원이며,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5조 3,194억원(350.49%) 증가한 금액임

- 기금운용계획안 상 기금 조성 규모를 사업별 중장기 사업수요와 집행 계획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세입 여건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금운용을 변경하는 교육청이 대부분임. 즉, 기금조성 규모가 세입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적립성 기금 운용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에 의거 기금을 적립한 교육청은 세종교육청만이 유일함

-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연도 말 추경에서 불용예상액을 기금으로 적립 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 실태가 확인됨

<표> ’22년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기금재원별	’21년 말 조성액(a)	’22년기금운용계획		’22년 말 조성액
				적립(b)	지출(c)
’22년 계획 (13개)	당초	합 계	1,634,209,530	251,635,682	368,099,543	1,517,749,469
		교특전입액	1,632,679,931	236,900,000
		기금수익	1,529,599	14,735,682
	최종	합 계	1,851,388,119	4,918,276,557	418,299,543	6,310,268,933
		교특전입액	1,850,048,377	4,899,881,343
		기금수익	1,339,742	18,395,214
’22년 결산		전체교육청 (16개)	1,851,388,119	7,189,471,042 (1,970,305,161)	233,487,614	8,807,371,547 (1,970,305,161)
		대상교육청 (13개)	1,851,388,119	5,219,165,881	233,487,614	6,837,066,386
※ ( )는 ’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규로 조성(성과분석 미대상)한 경기, 강원, 충북교육청의 기금적립액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무기금이자 사업성 기금, 집행을 전제로 한 목적성 기금의 성격을 가짐

○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의 특성상 교육시설사업은 재원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연도별 세입 여건에 따른 시설사업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 적립･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함

- 「교육시설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사업에 대해 2년 이상의 구체적인 사업별･연도별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별 소요 재원을 추계한 기금사업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도별 조성 규모와 집행 계획에 의거 조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서울교육청은 기금의 용도를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학교 단위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학교를 특정하고, 연도별･사업별로 기금 적립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22년은 보통교부금이 대폭 증액에 따라 기금 대상 사업과 운용 기간, 조성 및 사용 규모를 확대하여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금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연도 말 추경에서 불용예상액을 기금으로 적립 후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조례상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비교 분석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지방기금법」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됨

-「지방재정법」은 2020년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제9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개정(제43조)함. 예비비의 한계를 규정함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지방기금법」제16조는 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② 재정의 안정적 운용, ③ 각종 회계･기금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라는 3가지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함.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고, 동 기금은 2개 계정(통합 계정 +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함

<표 >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조

단계	기금명	시도교육청	일반자치단체
□단계(2005. 8.)	통합관리기금	×	○
□단계(2017.10.)	재정안정화기금	○	○
□단계(2020.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기금 계정]	□ 통합 계정	△	○
	□ 재정안정화 계정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규모) 2022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내부거래 제외)은 109조 2,524억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10조 6,516억원(서울, 전남, 제주 제외)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은 9.75%임

<표>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내부거래 제외) (A)	연도말 기금총액 (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C)	비율
				(C/A)×100	(C/B)×100
2020	822,087	24,540	15,343	1.87	62.52
2021	873,973	36,397	30,121	3.45	82.76
2022	1,092,524	181,871	106,516	9.75	58.57
주: 성과분석 대상 기금만 포함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이 432조 2,318억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20조 630억원으로 일반회계 수입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은 4.64%이고, 전체 기금 대비 비율은 42.23%임

<표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

(단위 : 억원, %)

회계 연도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총액 (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C)	비율
					(C/A)×100	(C/B)×100
2019	계	3,441,006	382,264	48,377	1.41	12.66
	광역	1,486,829	234,665	32,095	2.16	13.68
	기초	1,954,177	147,599	16,282	0.83	11.03
2020	계	4,074,576	375,733	118,766	2.91	31.61
	광역	1,830,707	220,712	46,082	2.52	20.88
	기초	2,243,869	155,021	72,684	3.24	46.89
2021	계	4,322,318	475,056	200,630	4.64	42.23
	광역	1,985,825	281,067	92,694	4.67	32.98
	기초	2,336,494	193,989	107,936	4.62	55.64
출처: 2019~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는 ’20년과 비교하면 9조 1,173억원(594%) 증가하였음

○ 감사원 감사보고서(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2020.4)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으로 시설비를 편성한 후 이월을 반복하기보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을 권장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이 과다하다는 인식에 따라 동 기금 적립액을 여유재원으로 간주하여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함

-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적정 적립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과거 세입 규모의 변동에 기초하여 적정 적립 규모를 탐색해볼 수 있음. 2010~2021년 세입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연도별 세입결산액과 추세로 산정한 세입액 간의 최대 편차는 약 7.71%이며, 최소는 △5.17%임. 이러한 세입 변동폭을 고려하여 시･도별 상황에 맞는 적정 적립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세입 증가는 이상치에 가까워 2021년까지 증가율을 분석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되는데, 통합 계정의 재원은「지방기금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계정을「지방기금법」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예탁금 및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반면, 시･도교육청은(일부 교육청 제외)「지방기금법」에 따라 각 조례에서 통합 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특별회계가 없고 기금도 지방기금에 비해 많지 않음. 그 결과 여유재원으로 조성되는 통합 계정의 설치가 제도적･실무적으로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도 설계 시 지방기금과 교육기금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음

○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각 자치법규(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강행규정이고 그 적립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적립할 수 있다’고 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적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도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립요건 및 규모가 불명확함

-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적립요건을 구체화하여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는「지방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용도를 달리하고 있음

- 통합 계정의 용도는 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②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필요한 경비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외 사용 용도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사항에 차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계정은 각 시･도 조례 대부분이「지방기금법」제16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반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외에 ①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재원 충당,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와 대체로 유사하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그 외에도 ① 민자사업(BTL) 지급금 충당, ②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③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 등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 중 타 기금 또는 정책사업 성격의 요건

구분	사용요건	해당 교육청
시설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또는 2~3회계연도_대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대전
시설투자 및 정책사업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천
	시설개선사업, 교육정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세종
	재정여건 상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기, 경북
정책사업	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도입한 이후 2022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서도 사용 용도에 있어 두 기금 간의 조례상 중복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교육청에서 중복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 중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연도 간 재원 불균형 문제를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등의 사업수요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용 용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교육정책 등의 사업수요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전출 규모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 ‘세입재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세입보다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안정화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조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액’으로 세입 중 의존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 비교 대상도 결산인지 예산인지 불명확한데, 예컨대 최근 3년간 본예산 평균액이 아닌 세입결산액 평균액과 당해연도 본예산 세입을 비교하는 경우 대부분 안정화기금 사용요건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쉽게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 한편, 과거 교육재정 규모의 경로를 고려하면, 3년 평균 세입액보다는 직전연도 본예산 세입액보다 당해연도 세입액이 줄어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사용한도를 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채 상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지방기금법 제16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광역)는 당해 연도 기금조성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범위를 각 시･도에서 50~80%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구조(50~85%)를 따르고 있음

- 시･도의 경우에는 지방채로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지방채의 발생･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으로는 사용 한도에 따른 제한이 크지 않음. 반면,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계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 시 사용한도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실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기금법」 및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기타 기금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대상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실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기금에 재원을 적립할 필요성은 적으므로 통･폐합 대상으로 분석됨

○ (학교안전공제기금) 15개 시･도교육청(서울･경기 제외)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별도 조례 제정 및 의회 승인 없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의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운용하고 있음.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되고, 교육감이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이므로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됨. 따라서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됨

다. 분석 결과 권고사항 주요 내용

○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

- 9개 교육청(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은 기금 관리･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총괄관리관을 지정･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총괄관리관을 기지정하였거나 지정 예정인 8개 교육청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이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시･도교육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준수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금융, 재정, 회계, 등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현직 공무원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직 공무원 위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적립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자금운용계획 및 금리 변동을 반영한 금융상품 다양화, 기금운용을 위한 금융컨설팅, 교육금고 협력사업 확대, 기금회계 별도 금고 지정 등 운용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기금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수･미흡 사항에 따른 권고사항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 중장기 교육시설환경 투자계획 없이 기금을 적립･집행하고 있는 바, 각 시･도교육청은 기금투자 대상 사업별로 중장기 사업수요, 재정수요액, 세입 추계, 자체재원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한 중장기 교육시설환경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연도 말 추경에서 불용예상액을 기금으로 적립한 후 다음연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조례상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대다수 교육청에서 적립 요건 및 규모, 사용 요건 등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적립 및 사용 요건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용도 중 일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중복되거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 용도가 중복되지 않고 적립성 기금으로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교육청은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기금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수행 가능한 규모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경기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사회 심의와 교육감 승인을 거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개선하여 기금의 합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충남교육청은「지방기금법」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5년)을 준수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2년도 기준 시‧도교육청 기금 설치･운용 현황

○ 2022년도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용 중인 55개 기금 중 44개 기금(조성하지 않은 기금 2개* 미포함)에 대해 성과분석 실시

* 조성하지 않은 기금 2개 미포함(경북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전남지방채 상환기금)

시도	기금명	설치 연도	조성 연도	설치근거	기금보유액 (백만원)	비고
서울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2016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115,169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20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312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2020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2,833	‘23.4.3. 폐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65,100	성과분석 비대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209,504
	생태전환교육기금	2021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18	성과분석 비대상
부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918,88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85,59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1	2022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00	성과분석 비대상
	교육정보화기금	2022	202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40,000	성과분석 비대상
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90,33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00,270
인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25,64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54,449
광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2019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446,05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25
대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48,24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839
울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3,39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01,804
세종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47,62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0,370
경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18	2019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16,73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5	201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3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1,758,38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2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47,829	성과분석 비대상
강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8	20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2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30,66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20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87,498	성과분석 비대상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	20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0,000	성과분석 비대상
충북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42,901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0	2021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87,03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202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34,978	성과분석 비대상
충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015	2015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2,6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998,72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미조성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미운용 성과분석 비대상
전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0	2011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994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0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90,16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59,700
전남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1994	1994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1,54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2020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03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2020	2020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13,7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2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22,800	성과분석 비대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70,943
	지방채 상환기금	2019	미조성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0	미운용 분석대상 미포함
경북	공무원주택임차기금	1998	201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14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013	201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54,706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2019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37,11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50,144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8	미조성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	미운용 분석대상 미포함
경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2020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63,42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2021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70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22,251
제주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21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6,09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27,2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20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5,000	성과분석 비대상

※ ’22년 조성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11개)는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기금 현황･보유액은 2022회계 시도교육청 기금결산보고(연도말 현재액) 기준 작성

※ 설치근거는 2023.5.31.현재 조례 기준

[별첨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검토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 기금 개요

기 금 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연도	2020년	운용개시연도	2020년
설치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관리주체	인천광역시교육감
관리 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나. 분석 결과

분야	세부항목	분석 기준	분석 결과
기금 정비 실적	통폐합 기금 대상 여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통폐합 사유 해당 여부(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능,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등)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통폐합 불필요
	내･외부 지적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지방의회,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등 내･외부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정비하였는지 여부(미조치 사유 또는 설명자료 제출),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권고사항 포함	보통
	일몰제 적용	∙기금의 일몰제 적용 여부 및 일몰 도래에 따라 기금을 정비했는지 여부(기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5년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대상 일몰 미도래
기금 운용 건전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성액 대비 결산상 교육비특별회계 조성액이 적정한지	미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여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참여했는지 여부 ∙같은법 제13조제2항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자체 분석(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미흡
기금 운용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여부	보통
	경상적 경비 비율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편성을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기금 운용의 적절성	∙기금 지출내역이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비 등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말 기금 적립 후 다음해 다시 교특에 편성하는 기금 부당 운용 여부	미흡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기금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이자수입 확대 방안	보통
기금 운용 목적성	기금 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충족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금 설치･운용이 조례의 목적성(적립 및 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통

다.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닌 적립성 기금이므로「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기금과 성격이 다름

○ 해당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지방기금법」제15조가 규정한 통폐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 지방의회,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등 내･외부 지적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1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민간위원 적정 여부 검토, 기금적립 방법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2022년 제출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위원 3인을 제외한 8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민간위원은 경영자문가,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 2인, 세무사 1인, 학부모 2인 등으로 구성하였으나, 재정, 재무, 회계 등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 ‘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서울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하였음. 인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성 기금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용요건과 중복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일몰제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존속기한이 2024.12.31.임

□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인천교육청의 경우 2020년 1,67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2021년 본예산에서 1,010억원을 인출함으로써 2020년 순세계잉여금 1,010억을 줄임. 이에 대하여 2022년 성과분석보고서에서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88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22년 본예산과 4월 1차 추경에서 2,295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금운영 패턴을 보임. 기금 적립 방식의 적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적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11명 중 민간전문가 8명（73%)으로 위원회 구성 의무 비율 1/3 이상을 준수하였음. 그러나 「지방기금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안정화기금의 특성과 기금운용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운영의 적정성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2022년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는 1,895억원을 학생배치사업과 학교일반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학생배치 사업, 학생복지 등으로 400억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2,295억원을 집행함

- 2022년 당초 운용계획대비 집행률은 121.1%로 계획대비 집행률을 초과함

2.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지출이 없었음

3. 기금 운용의 적절성

○ 2021년 기금으로 2,887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이 중 2,295억원을 2022년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에 따르면 학생배치사업 1,452억원, 학교일반사업 581억원, 시설투자 8억원 등 대부분 시설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명확하게 차별화되지 않음

4.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 2022년 기금회계의 이자수입은 1,545백만원으로 예치금액 1,65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는 수익률이 높지 않음. 12개월 정기예금의 금리가 0.9%~1.46%에 불과하고, 6개월 정기예금의 경우도 금리는 1.31%에 불과함

○ 2022년 총 이자수입은 1,545백만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임

- 2021년 말 조성된 안정화기금은 3,551억원임. 이 중 1,027억원은 1년 정기예금에, 629억원은 6개월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음. 정기예금 이율은 0.9~1.46%임

- 202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반기 0.5%, 하반기 0.75~1%였음을 고려하면, 기금의 수익률이 낮은 수준은 아님

- 기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유휴 자금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함

□ 기금운용 목적성(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부합함

-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의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음

- 인천교육청의 경우 학교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교육시설법」제31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가. 기금 개요

기 금 명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연도	2021년	운용개시연도	2021년
설치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관리주체	인천광역시교육감
관리 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나. 분석 결과

분야	세부항목	분석 기준	분석 결과
기금 정비 실적	통폐합 기금 대상 여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통폐합 사유 해당 여부(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능,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유사･중복 등)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통폐합 불필요
	내･외부 지적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지방의회,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등 내･외부 지적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정비하였는지 여부(미조치 사유 또는 설명자료 제출),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권고사항 포함	해당없음
	일몰제 적용	∙기금의 일몰제 적용 여부 및 일몰 도래에 따라 기금을 정비했는지 여부(기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5년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적용 미대상
기금 운용 건전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성액 대비 결산상 교육비특별회계 조성액이 적정한지	미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여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참여했는지 여부 ∙같은법 제13조제2항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자체 분석(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우수
기금 운용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여부	우수
	경상적 경비 비율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편성을 하였는지 여부	우수
	기금 운용의 적절성	∙기금 지출내역이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비 등을 이월하지 않고 연도말 기금 적립 후 다음해 다시 교특에 편성하는 기금 부당 운용 여부	우수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기금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이자수입 확대 방안	미흡
기금 운용 목적성	기금 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충족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금 설치･운용이 조례의 목적성(적립 및 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통

다.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 기금정비 실적

1. 통폐합 대상 기금

○「교육시설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으며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내･외부 지적사항 반영

○ 내･외부 지적사항으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무조정실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점검에서 계속비 사업 중 이월예상액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차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운용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3. 일몰제 적용

○ 해당 기금은「교육시설법」제30조 따른 법정 의무기금으로「지방기금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금운용 건전성

1.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률은 당초계획 3억원 대비 4,260억원으로 조성률은 142,000%로 세입증가에 대응하여 향후 교부금 감소와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22년 기금 집행은 당초계획 대로 1,105억원을 집행하고, ’23년에도 955억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함

<표> ’22년 인천교육청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 대비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기금재원별	’21년 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현황		’22년 말 조성액
			적립(b)	지출(c)
당초계획	합 계	138,918,143	338,000	110,495,143	28,764,800
	교특전입액	138,918,143	0
	기금수익	0	338,000
최종계획	합 계	138,918,143	426,866,376	110,495,143	455,289,376
	교특전입액	138,918,143	425,824,576
	기금수익	0	1,041,800
’22년 결산		138,918,143	426,026,233	110,495,143	454,449,233
※ ‘‘23년 기금 수입예정액: 6,000,000천원, ‘23년 지출계획 95,456,668천원

○ 기금조성 재원은「교육시설법」제30조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재원으로 조성하여 적정함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적정성

○「지방기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10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5명으로 민간전문가 1/3 이상 위촉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한 취지는 기금운용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교수도 관련학과나 전공 등을 고려한 위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 수익증대를 위하여 금융전문가 위촉 검토와「지방기금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민간전문가로서 도의원이나 퇴직공무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원 5명 : 도의원1명, 세무전문가 1명, 퇴직공무원 3명

○「지방기금법」제13조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성과분석,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1년 기금결산보고서(안), ‘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회, ’23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3회 4건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며 ‘21년 기금운용성과분석은 ’21년 최초 조성하였고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기금운용 효율성

1.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집행계획인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872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33억원 총 1,105억원을 집행계획대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계획 대비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 경상적 경비 비율 : 집행실적 없음

3. 기금 운용의 적절성

○ 기금은「교육시설법」제31조와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과 노후시설 환경에 집행되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음

-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한 후 다음연도에 교육비특별회계에 다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방식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함

4. 기금 이자수입 확대 노력

○ 연도 말 조성액 4,544억원에 대하여 ’22년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2억원 예금이자 수입을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정기예금 예치 시 약정금리를 높여 기금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임

- 기금 규모 증가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4,260억원을 수시입출금 예금인 보통예금으로 운용한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규모와 금리, 금융상품, 투자기관, 교육금고와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금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운용과 관련한 금융전문가 컨설팅이나 검토를 거쳐 금리하강기에는 단기 예금, 금리상승 및 안정기에는 장기상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 목적성(설치･운영 조례 목적성 부합)

○ 해당 기금은「교육시설법」제30조제1항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의 재원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인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대상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미래교실 포함)과 노후환경개선사업비 2가지로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다만,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업성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아 검토가 필요함

※ ’21년 사업별 기금조성액 : 노후교육시설환경개선 872억원, 그린스마트스쿨 517억원

※ ’22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조성액 : 노후교육시설환경개선 2,696억원, 추가적립 1,569억원 총 4,265억원,

집행액 : 노후교육시설환경개선 872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33억원 총 1,105억원